2026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Ⅰ. 요약

• 추진 배경: 사회적 이념·정치적 갈등 심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확산(성인 71%가 민주주의 작동 방식에 불만족)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부터 포용과 존중에 기반한 시민성 교육이 절실해짐.
• 비전 및 목표: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삶과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성장 지원'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균형 잡힌 육성을 목표로 함.
• 4대 핵심 과제:
  1. 헌법 가치 중심의 시민 역량 함양 (헌법·선거·디지털 문해 교육 강화)
  2. 현장 중심 민주시민교육 지원 (토론 수업 원칙 법제화 및 선도학교 운영)
  3. 학교와 지역사회 참여 촉진 (학생자치 법적 기반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4. 제도적 기반 마련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및 전담 거버넌스 구축)
• 주요 변화: 특정 교과 위주에서 전체 교육과정으로 체계화하고, 지식 전달 중심에서 참여·실천 중심으로 전환하며, 교육의 범위를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확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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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사회적 갈등 심화와 민주주의 위기

• 갈등 인식: 한국 사회의 이념·지역·정치적 갈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급증함(사회 문제 인식 순위: 2020년 19위 → 2025년 4위).
• 민주주의 불신: 한국 성인의 71%가 민주주의 작동 방식에 불만을 표하며, 이는 조사 대상 23개국 중 3위 수준임. 특히 고등학생 중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비율은 51%에 불과함.
• 타인 존중 약화: '타인의 의견 존중'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2022년 88.7%에서 2024년 77.6%로 하락 추세임.

2. 디지털 기술의 역기능 및 새로운 시대적 요구

• 디지털·미디어 기술 발달로 정보 접근성은 높아졌으나, 편파적 정보 습득 및 허위 정보 확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전환교육 및 다원주의를 강조하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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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추진 과제 및 세부 실행 계획

1. 헌법 가치 중심의 시민 역량 함양

• 헌법 및 민주주의 교육 내실화:
  • 법무부와 협업하여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을 고등학교까지 확대(2026년 약 2,000학급).
  • EBS와 연계하여 영상 콘텐츠 「헌법채널 e」 제작 및 토론형 교수학습 자료 보급.
• 선거교육 활성화:
  • 18세 선거권 및 16세 정당 가입 허용에 따라 주체적 주권자 교육 실시.
  • 2026년 제9회 지방선거 대비 '정치관계법 Q&A' 안내 및 맞춤형 선거교육 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 수립(2026.7).
  •   딥페이크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및 '팩트체크 교실' 운영.
• 미래 시민 역량 개발: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환경교육법 개정 추진), 다문화 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경제·금융·노동교육 등을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강화.

2. 현장 중심 민주시민교육 지원

• • 토의·토론 수업 원칙 법제화:
  • 특정 정치적 의견 관철이나 가치 주입을 금지하고,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논쟁성을 재현하는 교수학습 원칙 수립.
  •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유사한 형태의 사회적 공론화 및 법제화 추진.
• •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
  • 2026년 150개교를 시작으로 2028년 500개교 이상으로 확산.
  • 헌법교육 및 학생 자치활동을 필수 과제로 수행하며 우수 모델 발굴.
• 교원 역량 강화: 자격 연수 및 직무 연수에 민주시민교육 필수 반영, 예비 교원의 교직과목 개편(교직윤리 영역 내 민주시민 소양 포함).

3. 학교와 지역사회 참여 촉진

• 학생자치 법적 기반 강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생회'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고,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방안 모색.
•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학교 민주주의 지수를 개발·활용하여 학교 문화를 진단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역량 강화를 지원.
•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 특별회의' 및 시도별 학생 참여 지원 정책(정책구매제, 학생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 경험 제공.

4. 제도적 기반 마련

•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민주시민교육의 정의, 원칙,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기본법 제정 추진.
• 추진 체계 강화:
  • 교육부 내 '민주시민교육과' 신설(2025.11) 및 개편(2026.1).
  • 민주시민교육 자문단(23명) 및 국가교육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
  • 전문 인력 양성과 정책 연구를 위한 '(가칭)민주시민교육원'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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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과 관리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 민주시민 역량 지표 개발: 학생이 갖춰야 할 지식·기능·태도·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2027년 표집 평가 실시 예정.
• 프레임워크 및 플랫폼 구축:
  •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학년별로 재구조화한 프레임워크 마련.
  •    에듀넷 내 민주시민교육 플랫폼을 통해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을 매핑하여 안내(2026.9~).
• 교과서 모니터링: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 세계시민·다문화·양성평등·인권 관점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점검.

[교육부 01-30(금) 석간보도자료] 헌법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성장 지원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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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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