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아이돌봄 지원법을 근거로 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아이돌봄서비스의 목적 및 법적 근거

아이돌봄서비스의 목적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과 가정이 건강하게 양립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 사회환 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돌봄지원법 제1 조가 법적 근거가 되겠다.

보호자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를 보완하고,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될 수 있으며 1:1 보육을 선호하는 일하는 부모에게 가정내 2세 이하 영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사업목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내용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4가지 지원사업이 있다.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의 시간단위 돌봄 제공
•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의 전일제 돌봄 제공
• 질병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대상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대상

이용 자격은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모두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를 우선순위로 하며, 취약계층 가족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지원은 소득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다형(중위소득 150%이하)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되며, 중위 소득 150% 초과인 라형은 정부 지원 없이 100% 자부담으로 이용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와 이용요금

 

2022년 육아휴직 지원제도

다행히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자녀의 맞돌봄 문화 확산으로 남성 육아 휴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아래 그림은 2022년에 적용되는 육아휴직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그림이다.

• 육아휴직급여 인상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 및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의 80%를 1년 동안 지원한다.
  특히,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은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은 80%(상한 150만원)를 지원한다.
•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 100%로 상향 지급한다.
  부모 각각 최대로 첫개월 200만원, 두번째달 250만원, 세번째 달 300원, 총 750만원을 지급한다.
• 육아휴직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를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에 대해서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동안 월 30만원을 지원하는데, 근로자의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월 200만원씩 지원한다.(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시에도 동일)